오세훈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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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공방과 함께 서울시정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거부 시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특검법의 골자와 검사 파견 문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대권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반대로 서울시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화제를 돌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며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자, 네티즌들은 이를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보거나 서울시의 하수도 정비 등 시정 현안을 지적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검법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특검 임명권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 과시로 해석하며, 정치적 공방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https://n.news.naver.com/mnews/arti...2심 무죄받고 차기 대선 준비중인듯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기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하는데, 그 골자가 파견검사 즉, 현직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를 진행시키겠다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했으면서,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은 검사가 수사하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추천한 인물들 중에 임명하는 것이지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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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나면(나오겠지만) 거의 다음 대선 주자 상위권이라..
요즘 참 기세좋으시네요 ㅎㅎ 이 꼬라지 보려고 이재명대통령을 뽑았나 어휴
오세후니 서울시정 잘 돌아가고 있나? 하수도 정비 좀 하면 어떻겠니 외국 관광객들이 길가다 하수구 냄새가 갑자기 확 나는 경험 했다는 영상이 한둘이 아니던데 요즘 여름에 태풍 안오니 오세이돈 살만한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