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전문직들 라이센스 다 없애고 시장에 개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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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의사를 제외한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센스를 폐지하고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보 비대칭과 시장 경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의사와 같은 극도로 고숙련 생명 직종을 제외한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시험은 공급 조절과 밥그릇 챙기기 수단이라며, 라이센스를 없애고 시장 경쟁에 맡겨야 청년들의 수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전공자라도 실력만 있으면 시장에서 선택받아야 한다는 개방론과, 회계 감사나 자본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면 인맥 싸움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와, 현재의 자격증 제도가 사실상 철밥통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문직 라이센스를 폐지해 고시낭인을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과, 회계사나 조종사 등 자본시장과 직결된 분야에서 자격증 없이 맨땅에 헤딩할 경우 정보 비대칭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특히 철밥통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과 실력 검증 및 인맥 중심 사회로의 변질 우려가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회계사나 자본시장, 의료 분야 등에서는 실수 하나가 치명적이며, 비전문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시장 입소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의 전문직 라이센스가 기득권의 철밥통 유지 수단이자 인맥 형성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며 과잉공급 조절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실 라이센스라는게 의사처럼 극도로 고숙련인력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만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 이런 직종에서는 사실 과잉공급을 조절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길수있는 그런시스템이죠솔직히 말해서 고시, 자격시험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수요가 라이센스 공급보다 극도로 과도하게때문에그걸 거르기위해 극악무도하게 지엽적이거나 괴랄할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로 변별을 하죠그런데 그게 과연 실무에서 써먹을정도일까요?대부분 그것만 통과하면 철밥통으로, 최소한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죠이게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 비대칭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zerosprite초반에는 정보비대칭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지나면 입소문부터 시작해서 정보비대칭이 해소가 될겁니다. 시장에 맡기자는거죠. 의료는 그 정보비대칭과 그리고 비숙련직에 의한 실수 하나가 치명적이기때문에 매우 주의해야하는 분야인거고요
콘트라베스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 어떻게 해소되나요. 조종사 라이센스, 회계사 라이센스에서는 실수 하나가 안 치명적임? 자본시장이 회계감사 위에 서 있는데
약사 회계사 세무사는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롯캐맛트회계사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야해서 라이센스로 유지해야죠. 아무나 감사해서 적격낸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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