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정치질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목도할 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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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식약처 요청으로 관세청이 1년간 열심히 막고 홍보까지 했던 반입 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가 터지자 식약처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정치질'이라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반입을 제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으나, 논란이 발생하자 식약처가 꼬리를 자르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치졸한 책임 회피와 '정치질'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네티즌들이 황당함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태로 양 부처가 움직인 배경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식약처의 요청으로 관세청이 마약 단속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홍보까지 했음에도,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가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법적 근거도 미비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와 관세청 양측이 움직인 배경에 윗선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부처 간의 무책임한 떠넘기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 부처가 상호 협력은커녕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적나라한 행태를 보며, 공공 행정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관세청에 반입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 또한 무작정 차단에 나선 것은 결국 로비를 받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관세청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울까요. 식약처가 반입 제한하라고 요청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막았고 심지어 잘 막고있는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문제 터지니까 식약처 반응이 저렇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누군가 했겠죠 시즌 2인가요?
그냥...로비 달달하게 받은 윗선에서 식약처와 관세청 양쪽 모두에게 지시했겠죠.식약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굳이 관세청에 반입금지 하라고 보냈을리도 없고,관세청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굳이 마약 수준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반입을 원천차단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