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i논란 국회와 세무사회가 할수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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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AI 도입에 따른 세무사 업계의 위기감 속에서 '수습 종료 시험' 도입이라는 방어책이 제시되었으나, 현직자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현실성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AI 시대 세무사 신뢰 회복을 위해 수습 세무사 대상의 별도 시험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추가 시험을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직 세무사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부진정소급' 등 법적 근거를 들어 현실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직자들의 강한 거부감이 댓글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AI로 인한 업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습 종료 시험'이라는 강제적 검증 절차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세무사들은 본인들에게도 면허 갱신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냐며 해당 제안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시험 도입이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면허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법리적 반박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현직 대상 면허 갱신 시험'이라는 역공이 나오면서 논의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서 판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안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추가 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무리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아직 연수와 수습세무사 진행중이니 26년 합격자 기준으로 등록전 수습종료 시험을 만드는건 어떨까요?자격증자체는 어쩔수 없으나 세무사로써의 개업여부 검증의 마지막 단계부진정소급이고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세무사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적으로 위헌이라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시험난이도는 대신 1차수준으로 하면 되겠지요.그나마 세무사회가 헐수있는 최대한의 방어막인것 같긴 합니다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안썻는데 탈락하는사람 생기면요...? ㅋㅋ 절대못함
순살치킨부진정소급은 아시죠?
김도영i면허가 뭔지아시죠...?
순살치킨저 세무사 현직입니다
순살치킨2001헌마700 결정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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