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지방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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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세금낭비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 폐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MBC 취재진이 구의원들의 해외 출장 현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도망 다니는 등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며,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불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기초의회는 없애고 광역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사실상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 이미 충분한 행정 체계가 존재함에도 기초의회가 과도한 세금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강합니다.
작은 나라에 기초의원까지 두는 것은 세금 낭비일 뿐이며, 광역시나 도 단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원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방의회 폐지를 생각해 보는게 세금 낭비 없애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예전에는 없던 제도어제도 구의원들 해외 나가는거 mbc 기자가 쫓고의원들 도망 다니는걸 보니 완전 추태 세금 낭비라 생각 했습니다.분명 하는 일도 별로 없을겁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광역시나 도정도면 충분
작은나라에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원들은 필요없습니다. 지방마다 국회의원이 있고,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등이 있는데 할일도 없이 세금만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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