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초의회랑 지방자치는 인구비례에도 맞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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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인구 비례를 무시한 지방의회 의석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의회 통폐합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광주와 부산의 인구 대비 의석수 차이를 예로 들며, 현행 지방의회 의석 배분이 인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올라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의회 통합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반응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난관을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인구 소멸 지역의 의원 수가 극도로 줄어들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지역 밀착형 행정과 인구 비례라는 민주적 원칙 사이의 충돌이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인구 비례를 엄격히 적용하면 군 단위 지역은 의원이 1~2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현행 의석 배분은 분명 손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뭔가 손볼 필요가 있긴하죠.광주특별시랑 부산광역시 비교하면광주는 90석도 넘는데부산은 50석 미만이죠.인구는 부산이 많아요.인구에 비례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죠.인천도 45석정도던데그리고 기초의회도 손보긴해야죠.지방의회에 기초지역구의원이런식으로 통합도 생각해봐야된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근데 그래버리면 군지역엔 군의원 1,2명 둬야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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