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위원회 예산 78억 배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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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빛의 위원회' 예산이 78억여 원으로 편성되자, 법률적 근거 부재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행안부 소관 '빛의 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비비 대비 30억 원 이상 증액된 78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예비비로 운영되어 온 점과, 7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혹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세금 빼먹기'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냉소적이고 분노 섞인 여론이 커뮤니티 댓글창을 지배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법률상 설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예비비로 운영돼 왔습니다. 국회의 사전 심의나 검증 과정 없이 본예산에 78억 원이라는 거액이 처음 반영되면서, 실효성 없는 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 지원용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권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에 대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며 정권의 정당성과 위원회 설립 취지 자체에 깊은 불신과 의문을 품었습니다.
기껏 종이쪼가리 인증서나 코팅 메달을 주면서 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가냐며 예산 낭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나 관련 인사들을 챙기기 위한 세금 도둑질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빛의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78억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비비를 통한 예산(48억5100만원) 대비 30억3100만원 증액된 것이다.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출범했다.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휴 그냥 누구 주머니로 또 들어가냐고
Xx쌈싸먹네요 진짜..돈다 어따 빼돌려?
이런 예산 낭비는 하지맙시다 ㅠ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들을 멕여 살려야.. 때되면 시위도 해주고 그런겁니다
정권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