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번호판은 이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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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무인운전과 FSD 도입에 따른 택시 번호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국가가 세금으로 이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국에서 무인택시와 FSD 상용화가 다가오는 가운데, 자율주행 시대에 밀려날 택시 번호판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소각해야 한다는 클리앙 작성자의 주장이 제기됨.
70년대부터 정부가 번호판 매매를 인정하고 공급을 조절해 자산으로 보증해 준 만큼 정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이를 왜 세금으로 떠받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론이 부딪힘.
정부의 과거 정책 신뢰 문제와 개인 자산 폭락에 대한 세금 투입의 정당성을 두고 네티즌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과거 50년 넘게 택시 번호판 매매를 허가하고 공급을 조절하며 사실상 자산으로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무인운전 도입으로 인한 가치 폭락 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세금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를 믿고 산 자산이니 국가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산 하락을 왜 세금으로 메워야 하냐, 그냥 휴지가 되게 두어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가 거래를 인정했다고 해서 개인의 자산 폭락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받쳐줘야 할 당위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함께 실익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강하게 맞섭니다.
50년 넘게 정부가 번호판 매매를 허가하고 자산으로 인정해 준 만큼, 이를 갑자기 모른척하면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사회적 혼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우버를 도입한 국가들 다수가 번호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뉴욕택시 번호판 가격은 엄청난 폭락을 경험했죠 우리나라는 택시측의 결사반대로 우버 도입을 막아 택시 번호판 시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fsd를 이용한 무인택시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용자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거기에 힘을 입은 테슬라는 개인에게도 무인택시를 판매한다고합니다. 무인운전이 대세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우리나라 이익단체가 막아도 큰 경제흐름에 믄제 없는 기술입니다만 무인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걸 왜 매입해야하나요? 그냥 휴지가 되도록 두면 될일 같아서요.
@Lunke4님 정부 신뢰 문제입니다. 50년 넘게 정부가 자산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 모른척 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회적 혼란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안미잘님 거래를 인정했다고 개별자산 폭락을 세금들여 떠받쳐줘야하는 당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혼란 비용이라면 계산기 두드려서 실익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Lunke4님 정부가 자산이니깐 매매행위를 허가를 해주고 있는거죠. 지금 구매하신 분들의 변호판은 정부가 보증을 해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