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기 부동산학 1호 박사, '보유세 대폭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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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부동산학 1호 박사 서동기의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제안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비하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동기 박사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제안 자체보다, 현재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정책 방향성이 전문가의 제언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문가의 세제 개편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현재의 높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문가의 제언과 달리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함께 언급되며 정책 신뢰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비중 문제로 인해 실제 정책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여 시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의 제안이 합리적일지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낮추면 부동산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차라리 현 정부 정책이 이 방향이라면 납득이라도 했을텐데..지금은 보유세,양도세 다 높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죠..
근저당으로 집판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죠 본인부터 편법으로 해놓고 부동산을 잡는다구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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