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탐내는 '고려인삼' 씨앗 3.6톤 중국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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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국산 인삼 씨앗 3.6톤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준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70대 총책 A씨가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시가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국산 인삼 씨앗 3,600kg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추가 밀반출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 핵심 자산인 고려인삼 씨앗의 대규모 밀수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70대 총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인삼이 없어서 밀수출까지 하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반응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시간이 흘러 최근 재판을 받았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인 집행유예가 나온 것에 대한 허탈함과 황당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A씨는 2013년 세관 신고도 없이 시가 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국산 인삼 씨앗 3.6톤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추가로 1,500kg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티즌들은 수년 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이제야 내려진 선고 결과가 집행유예라는 점에 주목하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핵심 자산 유출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인삼이 아예 없어서 이런 식으로 씨앗을 밀수출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2013년에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지내다가 최근에 재판을 받았는데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점에 대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세계가 탐내는 ‘고려인삼’ 씨앗 3.6톤 중국에 빼돌려 [이런뉴스]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 시가 2억 2천 425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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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짱께네는 인삼이 없나?
2013년 범죄 저지르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있다가 최근에 재판 받은걷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