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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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정부가 사적연금, ISA, 배당 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배당 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소식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제도들까지 쥐어짜서 세금과 보험료를 이중과세로 뜯어간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결국 다 뜯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앞으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일반 계좌로 직접 투자하겠다는 불만과 냉소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건보료 부과 추진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가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이중과세 형태로 노후 자금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세금도 이중과세로 뜯어가는데 보험료까지 이중 부과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이후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결국 국민들의 소득원과 투자처를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이어졌습니다.
노후 준비하라고 제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뜯어가 버리면 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시행되면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꼭 다 뜯어가야만 속이 후련하냐'며 정부 정책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렇게 꼭 다 뜯어가야만 속이 후련하냐
세금도 이중과세로 뜯어가니 보험도 이중부과ㅋㅋ개미친
돈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국가 세금으로 역부족이니까, 노후 준비하라고 제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뜯어가 버리면 제도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어지네요. 시행되면 지금까지 넣은 건 놔두고 추가납입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냥 일반계좌에서 직투하는게 낫지.
coloccoloc내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