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이 대통령, 언제까지 이 지저분한 화법 이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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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촛불집회에서 45년 법학 공부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하다며 대법관 10명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전문 법학자의 강력한 시국 비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대법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네티즌들의 동조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김창록 교수는 현 대법원의 판결이 법학자의 상식선에서 납득되지 않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현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대법관들의 책임 유무를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45년 경력의 법학자가 직접 대법관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법학자의 지적에 공감하며 현 사법부와 대법관들을 향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재명 지키려고 싸우던 분들 다 열받음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 앞 139차 촛불집회에서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45년 동안 법을 공부했지만 법학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국민에 의...https://m.ohmynews.com/NWS_Web/M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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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 사유가 차고 넘치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