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F,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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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새 형소법 시행 40여 일 만에 경찰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전달하는 '전건 송치' 도입을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소청(검찰)에서 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던 기존 기조와 달리, 사실상 다시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개혁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다시 검찰 국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개혁의 본질이 퇴색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결국 다시 검찰 국가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듯한 행보에 대해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與TF,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https://n.news.naver.com/mnews/arti...[단독]與TF,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검토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경찰 수사 기록을 공소청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한https://n.news.naver.com/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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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끝까지 개판으로 만드는 이재명
개혁해도 다시 검찰국가로 갈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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