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밀린)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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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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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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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최대 20%까지 지급돼 오던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급여규정, 관련 법령,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수당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인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 친구중 맨날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실험하는 놈이 있는데 맨날 농담으로 본인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돈도 못받고 밤샘 노동해도 신고할 곳도 없다고 하더만 법원에서 공인해버렸네 ㄷㄷㄷ
??? : 대대로 한반도에서 기술직은 천대받는 분야였으므로 어쩌구저쩌구 1승
연구수당이 사실상 성과급같은거긴한데 알음알음 급여처럼 써먹고 잇엇자네
그럼 인재유출 건으로 국가가 뭐라 할 자격도 없지 않나
사람도 아닌데 직업도 아닌것이 임금도 아니야? 도시판 염전노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