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 쪽 기지국 차단하면 그게 통신 대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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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수능 고사장 통신 차단 현실성 논란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고사장 주변 기지국을 차단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대책 없는 탁상공론식 발언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척하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말만 앞세우는 태도에 대한 냉소와,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되묻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사장 기지국 차단이 통신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와 함께, 법적 근거 없는 행정 조치가 불러올 소송 리스크가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책임질 의지 없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전기 공급 중단조차 소송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통신 차단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일하는 척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근거 법령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수능 고사장이 일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머리를 써도 빡대가리 같은 소리만 하네요.중국은 한다고요?철저하게 준비한데와 삼 일만에 하는 게 같나요?기술적로 차단하는 건 해도 당장 법에서 문제될 만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난 책임은 안져‘죠.책임도 없으니 아무말이나 하는 겁니다.교육부 장관이 ‘그냥 할 수 밖에 없다’가 오히려 정상일 수도 있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못하죠. 일 하는척 쑈만 하는건데 그게 가능할리가... 더군다나 문제 생기면 근거가 뭐냐고 다들 물어볼텐데 근거법령도 없이 일 저지를 공무원이 이 세상에 어디있을지?ㅋㅋ
ㅇㅇ 그냥 계속 폭탄돌리기하다 터진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 걸리죠 전기 나가도 소송인데...
그럼 뭘 어쩌라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건 없는데..
그럼 대책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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