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컨닝시 업무방해로 징역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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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징역형 도입과 정부 차원의 AI 서비스 일시 차단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능 부정행위 시 징역 3년형 도입과 정부가 오픈AI, 구글 등에 요청해 수능 시간 동안 사진 풀이 기능을 강제 차단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정부의 강제 차단 조치와 징역형 도입이라는 극단적 처벌 수위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교육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금지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국가가 글로벌 AI 기업의 서비스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핵심입니다. 특히 교육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응시 금지로는 부족하며, 시험을 거부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AI 로 컨닝하다가 걸리면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가야하지않나요?형사처벌도없이 고작 0점처리에 3년 응시금지라니 그게 말이 돼요????이런거 긴급명령으로 바꿀수 없나요? 저는 수능 연기는 못할거같은데 그대신에수능 9시간동안 사진풀이 기능만 안되도록 ai업체에 차단 조치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게 아니고 오직 사진문제풀이 기능만 중단하는거.챗지피티 서비스하는 오픈ai, 구글제미나이, 클로드, 등 회사 개수가 몇개 안돼서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가능할듯함. 이거 조치하는데 하루도 안걸림, 계엄에 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렇게라도 해야할즛요
컨닝하다걸리면 응시금지 50년 이라해도 컨닝할꺼에요 왜냐? 수능 응시금지되면 대학편입시험 보고 편입 걸리면 리트보고, 리트 보다 걸리면 미트보고, 미트 걸리면 7급 공무원 보고 공무원 걸리면 공기업시험 보고 공기업 걸리면 세무사 세무사 걸리면 관세사 관세사 걸리면 노무
여기서 백날 얘기해야 먼 소용인가요? 교육부 노답인거 확인했으니 총리실 전화때려서 대책 마련하라, 아니면 시험거부한다 액션을 빨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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