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찍히 지금 증시 이꼬라지 난게 노란봉투법 때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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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최근 증시 하락의 원인을 노란봉투법과 노조 파업으로 보는 시각과, 정부의 정책 실패 및 대응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이닉스와 삼성 노조의 성과급 합의 및 파업이 증시 하락을 초래했다는 주장과, 공매도 규제 및 증안펀드 등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증시 부진의 책임을 특정 법안과 노조의 행보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급 비율을 근거로 반박하거나 정부의 정책적 무능을 탓하는 댓글들이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정파적 시각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비판이 뒤섞여 있으며,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증시 하락의 주범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실패 및 무대응인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핵심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기업 이익을 잠식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이미 조성된 증안펀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증시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도 유사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와 책임 회피가 증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노란봉투법이 25/8/24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하이닉스는 9/1 노사, 영업이익 10%를 PS 재원으로 지급하고 상한 폐지 합의했습니다. 삼성노조도 하닉만큼 달라고 대규모 파업 일어나고 협상 당했구요. 상여금이 주주환원으로 갔으면 이꼬라지가 낫겠습니까? 지금 증시 이렇게 된거 전부 이재명 민주당이 만든 결과물이죠.
*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 부작용도 크다. - 금지는 못해도, 무차입 공매도 강력 경고 & 차입 공매도 주문 한도 비중 축소 & 공매도 최소 증거금률 상향 * 증안펀드 조성 - 과거 증안펀드 10조 조성 후 증시가 올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처럼, 조성 해놓고 여차하면 투입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효과 있음 공매도 금지 같은 강력한 대응 아니라도 공매도 규제 조절 + 증안펀드 조성 이 두개 정도만 해도 효과는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로는 효과가 굉장할거라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전문가들 말 반만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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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조 여성 상위 사회죠.
어느방향하나 재대로 정하지못하니 노동자편도아니고 기업편도 아니여서 양쪽에서 된통 욕만 얻어먹는 눈물나는 정부네요.
큰 영향을 주긴 했죠
노봉법은 문통 시절 과업으로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조져야 합니다?
할려면 제대로좀 하던가 본인들 정권에서 피보게 생겼으니 예외조항 걸면서 노조의 소송질 막는게 코미디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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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에 타이레놀 넣는 ㅅㄲ 진짜 있는듯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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