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투표 필요없는 연성헌법으로 국힘과 내각제를 하는 개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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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이재명 대표의 개헌 추진 발언을 두고 국민투표 없는 연성헌법 및 내각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글이 뽐뿌에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생과 개혁이 산재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개헌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원문 내용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개헌과 내각제를 통해 국힘과 구조적 다수를 형성하고 국민투표가 필요 없는 연성헌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추론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오히려 망할 것이라는 반박 의견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낮은 지지율과 민생 현안 속에서 왜 갑자기 개헌 카드가 거론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것이 정국 주도권을 쥐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우려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내각제 역시 국회를 장악해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 구조상 현실성이 없으며 민주당에 오히려 악수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 분석이 나왔다.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홀스형의 추론이 그대로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민생도 개혁도 산재해 있고민주당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들이 그다지 바라지도 않는 개헌을?국힘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게 뻔한데 그 보다 더 큰 이득을 줘야 개헌에 동참할텐데그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내각제라는 겁니다.국힘과 그렇게 구조적 다수가 되면 국민투표가 필요없는 연성헌법이 가능해지겠죠.지지율이 낮으니 국민들의 투표는 필요하지 않겠죠.참담하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2:46~17:39의 내용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떻게든 깜빵 안가겠다 이것밖에 대가리속에 없는듯 그래봐야 임기 끝나자마자 깜빵행임
내각제도 국회를 장악해야 가능한건데 총선 치루면 서울과 수도권 폭망이라 100석 정도되겠죠.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