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해결책 제시 하지만 정부에거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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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부당 응시나 음주운전 같은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국가직 시험 응시 자격 영구 박탈 등 초강력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글쓴이는 부당 응시나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있는 집 자식들은 도피유학을 가면 된다는 식이라며, 여권 발급 정지와 영구 응시 자격 박탈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 시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1회 발각 시 면허 영구정지와 같은 극단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과 함께 논랑을 불러일으켰다.
강력한 처벌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현실성을 지적하며 비꼬는 반응이 댓글로 달렸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행 처벌 제도가 너무 약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므로 징역형 및 자격 영구 박탈 같은 극단적인 수준의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글쓴이의 과격하고 단편적인 처벌 만능주의 주장에 대해 '독재 국가로 이민 가면 된다'며 비꼬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로 달리기도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시도조차 못 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부당 응시 시도하다 걸리면 꼴랑 몇년 시험 못치게하더라구요??ㅋㅋㅋ 있는집 응시자놈들은그래 걸려도 된다 걸리면 도피유학가지라는 마인드입니다걸리면 최소 징엳 몇년에 모든 국가직 시험 응시자격 영구박탈 및 여권발급 정지이정도 해야죠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게요우리나라 솜방망이 법 강하게 바꿔야합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시도자체를 예방합니다막말로 음주 1회 발각시 면허 영구정지 해봐요음주가 나오나 지금의 반에반에반도 안나올걸요?설령 나와도 영구박탈에 운전못하게되니 잠재잗 음주살인마 영구 격리니 더 ㅈ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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