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만 걸고 가계약까진 안가고 취소 되었는데 중개 수수료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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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방을 찜하기 위해 선금 100만 원을 걸었다가 며칠 만에 취소한 작성자가 가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와 소송 협박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방을 보며 선금 100만 원을 입금했고, 2~3일 후 취소하자 부동산 측이 카카오톡 장문 메시지에 명시된 취소 수수료 조항을 근거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언급함.
계약서나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잔금일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나 동의 서명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 문구를 근거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
네티즌들은 100만 원의 성격이 단순 보관금인지 계약금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진다며, 합의나 증거가 없다면 부동산의 협박에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과 구두 계약 및 녹취 여부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가계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날짜조차 잡은 적이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관련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부동산이 카톡에 '취소 시 수수료 발생'을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중개 수수료와 소송을 요구한 점이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선금 100만 원이 단순 보관금인지, 잔금일 합의가 포함된 계약금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갈린다고 분석하며 부동산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다만 선금 100만 원이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거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잔금일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증명될 경우 계약 성립으로 인정되어 수수료를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존재합니다.
가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나 임대인의 계약 관련 언급이 없었으므로, 단순 보관금이라면 부동산의 수수료 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방을 보았고 찜을 하고 위해서 선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계좌번호를 달라했고 긴장문의 카톡을 보내줬더라고요.저는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입금을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2~3일후에 선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은 안하기로 취소를 하였습니다.이때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했씁니다.저는 가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안쓰고 심지어 날짜조차 잡은적이 없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고 하니카톡 장문에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류 내야 된다고 명시했다고 했습니다.그 장문 카톡...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적으로 알빠노하셔도됩니다 근데 저 선금100만원이 계약금으로 준거라면 줘야됩니다
가계약서를 안써도 서로 잔금일이나 중요사항에대해 합의가있었고 매도인계좌로 일부라도 입금한 경우 예외사항이라고 하네요 우리 똑똑한 클로드가
저 먼저준 100만원이 단순 보관금이나 찜하기용이었으면 알빠노 해도된다네요 어떤 합의같은거 안보셨으면 무시해도될듯
부추전11가계약을 안했으니 잔금일이나 이런걸 의논한적은 없어요. 임대인이 계약 관련되어서 한번도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인생클로든지 뭔지 무시하세요. 계약은 구두 약속도 계약이긴 합니다만 증거 없으면 꽝 이죠. 그리고 구두 계약 조차 안했으니 민사 소송 걸면 답변서 작성해서 대응 하면 됩니다. 부동산도 말만 저러지 전자 소송 안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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