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자식들도 예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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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민주유공자법이 자녀에게까지 대학 입학 등 예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두고 '현대판 계급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대학 입학 혜택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정치권 인사의 자녀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유공자 지위가 세습되는 계급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분노와 함께, 진보 진영의 도덕성에 대한 강한 실망감이 댓글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민주유공자법이 유공자 본인을 넘어 자녀 세대까지 예우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특권 세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겪는 입시 및 취업난 속에서 이러한 혜택이 공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가유공자 예우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공자 지위가 계급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상식 밖이며, 이런 식의 예우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러니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를 넘어 요즘은 거악 취급받는 원인같더군요 이법대로면 김민석의 아들 김희단도 예우대상이고 저가 계속 찾아보니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서 대학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 혜택도 있게 되더군요. +거기에 저 법에 의하면 유공자 본인은 의료지원 혜택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명하죠? 세상에.. 헌법상 한국은 계급제가 없는 나라 아니였어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토나오고 역겹습니다 유사국가수준이에요
@캐르님 이런데도 청년들이 극우됬고 일베 무슨 인스타 sns 빠져서 극우됫고 우리 민주당 왜 미워해 하는게 민주당 포함 한국 진보들 수준이죠.
국가유공자면 자녀까지 해당되지 않나요?손자세대는 아니고요유공자가 언제부터 계급이 되었는지..?
어느정도는 이해되지만. 어느정도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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