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는 비급여 늘리는 수밖에 방법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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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안으로 '비급여 확대'가 거론되자, 정치적 부담과 구조적 개혁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노인 인구 급증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자, 보험료 인상 대신 비급여 항목을 늘려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급여화 남발과,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가 핵심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비급여 확대라는 현실적 대안에 공감하는 의견과, 노인 진료비 할인 축소 및 총액계약제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급여 항목을 늘리는 정치권의 행태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들은 비급여 확대라는 미봉책보다는 노인 진료비 할인 제도 손질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 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노인 진료비 할인 폐지나 약국 약설명료 삭제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언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총액계약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급여를 늘리는 정치권이 이미 줬던 혜택을 다시 뺏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더 걷거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노인 급등하면서 앞으로 늘일만 남은거 같은데...더 걷는건 이제 힘들거 같고 비급여 늘리는 수밖에 방법 없지 않을까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선거때마다 선심성 공약 하나씩 던질 수 밖에 없는데,그게 다 비급여의 급여화(?) 아닙니까?매 선거마다 이기려고 더 못 줘서 안달난 정치권인데,줬던걸 다시 뺏는다? 선거 필패 공식을 누가 추진하겠나 싶습니다.
@우리최고님 뺏는걸 다시 뺏을때 잃는표 VS 건보 더 걷으면서 잃는 표.. 전자일까요?
더 걷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걷고.... 예산 심의 구조를 바꿔서 지역예산의 무안단물이 정부측 건보 재정지원금이 되는 구조를 막아야 합니다.
노인진료비 할인 없애야 되요. 이게 엄청 클 겁니다. 약국의 약설명료도 없애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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