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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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인구 3만 지자체 기준 연간 700억, 전국 확대 시 3조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낭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인구 3만 명 규모의 지자체에 월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700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 35개 시군으로 확대 시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유럽의 복지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정책의 목적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며, 표심을 겨냥한 '표팔이' 정책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극단적인 비유까지 등장하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 부족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국민의 세금을 활용한 선심성 행정으로 규정하며, 되돌릴 수 없는 복지 확대가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한번 시작된 복지는 국민의 권리가 되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표를 얻기 위한 '표팔이' 수단일 뿐이라는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월 20만원에 인구3만 군 지자체면 1년 필요 예산이 700억임 내년에 35개 시군으로 늘린다는데 무려 3조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감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유럽 나락가고 있는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천문학전인 세금으로 뭐하는 짓거린지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거 왜하는거에요 근데?
pinecone아무도 모름
중국인들 한국인으로 택갈이 시킬거니까 미리 밑작업 하는거죠
시작은 정부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으로 시작된 복지는 국민의 권리가 되기때문에 되돌릴 수 없...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표팔이 근데 그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만히 있으면 신청 안한다고 또 현수막 붙고 난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