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i전자기기 컨닝적발될경우 10년간 시험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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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재학생은 입학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력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도입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력과 기존 법규를 활용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정행위자에게 10년 응시 제한이라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 당국의 과거 대응 방식에 대한 불신이 섞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미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행정적 조치보다 실질적인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달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고시 및 자격증 시험까지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결국 형사처벌은 도입 안하네요징역보내면 한방에 해결인데 추천2공유
[속보] 한 총리 “부정행위시 10년간 응시 제한...재학생도 입학 취소”정부가 오는 1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은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https://m.seoul.co.kr/news/politics...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수능뿐 아니라 모든 국가 고시랑 자격증 시험까지 못 보게 해야지
걸리면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은 자동으로 받을거 같은데... 강력하게 말하는거 보면 교육부장관 헛소리 한게 반응이 많이 안좋은듯ㅋㅋㅋ
선댄스키드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ㅋㅋ
선댄스키드교육부장관 아무리 상황이 안좋아도 어쩔수없다 이런 뻘소리를 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이 맘편하게 시험을 보겠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지않고서야 그런 뻘소리를하다니 진짜 뻥이라도 걸리면 가만두지않겠다고 정도는 해야지
어짜피 현재 쓰려는 넘들은 50년 공부해도 제대로 된 대학 못 갈 넘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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