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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78244 최초 감지: 2026-11-17 17:17:28

혹시 이거 세무사법 위반아니죠?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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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리포트

#현실_팩트체크
AI 요약
핵심 결론

AI 기반 자동 회계·세무 ERP를 개발해 오픈소스로 배포하려는 개발자가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질문하며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AI가 자동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기장을 수행하는 ERP 앱을 개발 중인 작성자가 이를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 주목 포인트

세무사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질문이었으나, 이미 유사한 자동화 툴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반응 분위기

법적 문제보다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이미 흔해진 자동화 툴의 현주소에 집중하며 '이미 많은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용자가 직접 툴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세무사법상 '세무 대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미 경리 업무나 기장 대리 과정에서 유사한 자동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법적 제약보다는 기술적 효용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개인이 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법적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이미 시중에 유사한 자동화 툴이 많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장 대리 업무도 이미 자료를 불러와 확인하는 수준으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뽐뿌 혹시 이거 세무사법 위반아니죠? 잘아시는분?

AI가 자동으로 회계처리, 세무기장, 인사관리, 재고관리, 재무관리 ERP앱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고 나면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올리고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만들겁니다.핵심은 AI가 회계처리 장부기장을 자동으로 해주는겁니다.관련법 잘아시는분? 사용자가 직접 툴을 다운받아서 알아서 쓰는건 문제없지 않나요?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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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기장대리 언니들이 자료 끌어와서 확인만 하는 수준인데요 회사면 경리가 그걸 직접 하는거고.

뽐뿌 댓글

하세요 이미 그런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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