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천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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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판사를 비롯한 공무원 집단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봉 1개월' 솜방맹이 처벌을 두고 네티즌들이 특권계층 '천룡인'에 빗대며 분노와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감봉 1개월 꺼역- 석궁이 괜히 필요한게 아녀'라는 짧은 원문 글과 함께, 법적 처벌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른 솜방맹이 내부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나 범법 행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의식을 향해 네티즌들이 '천룡인' 혹은 '오로성'이라며 거세게 비꼬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계층에 대한 환멸과 함께 AI 판사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되며 씁쓸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 및 공무원 집단이 연루된 사건에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 없이 고작 감봉 1개월의 내부 징계로 끝나는 현실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을 비판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계층의 존재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이며, 감봉 3개월도 아닌 고작 1개월짜리 징계에 그친다는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범법 행위를 해도 쉬쉬하며 솜방맹이 처벌에 그치는 모습을 보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계층 '천룡인'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도 책임을 지지않고 범법행위를 해도 쉬쉬하고 솜방맹이 처벌이 대부분인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특권계층이면 사실 필요없는거 아님? ai판사 시급
감봉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이
여기서 0.056이다 ㅅㅂ거. 걍 감봉이 끝인게 맞는 징계라고
너 이제 자칭 깨어있는 유게이에게 AI는 뭐 다를 것 같냐며 조리돌림 당할듯
천룡인 아닌데 오로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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