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년 제한은 올해 적용못하잖아요 뻥카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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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수능 부정행위 관련 법 개정의 소급적용 불가 시점을 앞두고, 올해가 처벌 강화 전 마지막 기회라며 부정행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역이용해, 처벌이 강력해지기 전인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수능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적 처벌 공백기와 소급 적용의 한계를 틈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을 공범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올해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입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며 허술한 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도의 허점을 틈타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가 실제로 통용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씁쓸함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 개정이 늦어졌으며, 이러한 입법 공백을 방치한 이들은 사실상 공범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수가 없는건데역으로 올해를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해지기전의마지막 기회로 보고부정행위 도전하는 놈들이 꽤 있을듯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늦었죠. 의원들 잘 놀고 있엇죠. 아니면 진짜 공범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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