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 전과에도 日 입국 문제없었다' 입국 거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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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과거 전과에도 문제없었다며 반발하자, 네티즌들이 입국 심사 절차와 본인의 대응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조국 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가 있음에도 과거에는 일본 입국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외교부를 통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전과자가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챙겨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본인이 몰랐다는 점과, 입국 신고서 작성 시 유죄 이력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챙겨야 할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과거와 현재의 입국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 전력자는 상륙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 원장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신고서의 유죄 이력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절차를 스스로 챙기지 않은 것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에는 입국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입국 신고서에 전과 사실을 솔직하게 체크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합니다.
출입국 관련 절차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귀국해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사전에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서울대와 도쿄대의 공동 학술회의에도 참석했고 당시에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런거 하고도 일본 잘 다니는거 보면 현재 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사전에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ㅡ 이런건 보통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하지 않나요 누가 먼저 안내해주는건 아니고요
@하늘풀님 이게 비자가없으면 전과자면 무조건 입국이불가하다가 아니라 거부될 사유가있거나 방문이 빈번할것같다면 영사의 추천서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심사대에 서라 개념이라서요.
정말 궁금한데.... 입국신고서에 유죄받은 이력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체크했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패스해줬단건지..... 그때도 지금도 '아니오'라고 체크했는데 이번에만 트집잡혔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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