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과기부 장관님아 그거 시발 가능 하긴 한줄 알고 입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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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사용자 로그를 분석해 부정행위를 잡겠다는 과기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일며 네티즌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기부 장관이 사용자 로그를 분석해 부정행위를 잡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인벤 작성자가 현행법 위반이자 통신 로그 임의 열람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할 법한 인터넷 검열 및 개인정보보호법 무시 행태라며 장관의 발언을 향한 거친 욕설과 분노가 쏟아짐.
'장관이 저딴 소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론과 수사를 위한 로그 분석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론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에서 사용자의 통신 로그를 임의로 열람해 부정행위를 잡겠다는 구상이 과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지에 대한 거센 의문이 제기되었다. 네티즌들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검열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며,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사를 위해 라우터나 중개기 로그를 분석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옹호성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의심자만 로그를 분석하겠다 해도 임의 분석은 좆된다'며 여전히 거센 반박이 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사용자 로그를 마음대로 분석하겠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장관의 발언을 거칠게 성토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심각한 사안이므로 욕을 먹어도 싸다는 의견이 강한 공감을 얻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용자 로그를 분석해서부정행위를 잡겠다고???????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 하겠다는 거임 지금??어떤 사용자가 정부에서 내 통신 로그를 마음대로 열람 하겠다는데동의를 함??대체 누가????예상댓글) 의심자만 로그 분석 하겠다고 했다고 !! 뺴액p.s 의심만으로 로그분석하면 좆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왜케 화났는지 제목에 욕설까지 할일인가 생각드네요
저거 니들 인터넷 사용 기록 검열하겠다랑 똑같은 의미에요. 그게 짱깨가 하는거랑 다른게 뭡니까
이거...댓글자가 이게 무슨 의민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많이 심각하고 욕해야 할 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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