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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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대통령의 강경한 처벌 발언과 위압적인 어조를 두고 협박성 발언이자 북한 같다는 비판과 범죄자들을 향한 당연한 조치라는 옹호가 맞붙어 갑론을박이 벌어진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대통령의 발언 수위와 형사 처벌 기준 변경 방식을 두고 국민을 향한 위압적인 어조가 북한 같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옴
법은 행위 이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과, 수능 등 특정 시험 범죄자들을 향한 당연한 경고라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섬
'별걸 다 시비 건다', '범죄자에게 하는 말일 뿐 확대해석이다'라는 의견과 '처벌 기준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맞냐'는 우려가 치열하게 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건 발생 후 여론에 따라 처벌 기준을 높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어조로 처벌 수위를 언급하는 방식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향한 위협이자 북한식 화법 같다고 비판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시험 부정행위 등 범죄자들을 엄벌하기 위한 정당한 경고이자 대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통령의 말이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법의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강하게 말하면 협박이라고 비난한다는 피로감이 함께 나타났다.
국민 일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수능 등 시험 관련 범죄자들을 향해 강경한 경고를 날린 것인데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며 시비를 건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김정은인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는 말이 어쩌다 이렇게 위압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어조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인가요? 법이 이렇게 가볍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뀌는건가요?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들끓으면 그때그때 처벌 기준을 높여도 되는 건가요? 법은 행위 이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국민은 그 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과 책임을 예측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수한테 쌍욕 박는거 보면 지금도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가다듬어서 말한거겠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국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별걸 가지고 다 시비 거시네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시험에 한해서 (특히 이번에는 수능) 하는 말이니깐요지금도 시험 치기 전에 뭐 하면 안됩니다 처벌합니다 라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 못치잖아요?그런 맥락입니다
저걸보고도 북한을 생각하는게... 더 신기한데요
이건 뭐 대책 내놓으라고 난리 치다가 맘에 들든 안 들든 강경한 처벌, 벌칙을 내세우는 것도 시비 걸면 도대체 그냥 민주당/이재명 다 싸잡아 싫다고 하세요.
별걸다 시비네요. 범좌자둘한테 하는 말인데..더 쌔게 해야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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