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나온 온리팬즈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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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온리팬즈 수익 창출이 영화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법적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온리팬즈를 통해 유료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가 영화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행위'라면 음란물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는 놀라움과 함께,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한민국 법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인 온리팬즈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다만, 실제 한국 내 유통이 아닌 해외 대상 판매일 경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속인주의 원칙상 처벌 근거는 있으나, 한국 내 유통이 아닌 해외 플랫폼 활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여부를 떠나 돈을 받고 영상을 파는 모든 행위가 영화진흥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알몸을 보여줄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유머 섞인 댓글도 보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어....그래? 전혀 상상도 못했네. 영상물이면 무조건 영상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나? 아무튼 돈내고 보는거니까?
까비 전세계 사람들에게 내 알몸을 보여줄 기회를 놓쳤다
저건 음란물이랑 상관없이 돈받고 파는 모든 영상에 걸리는 법이라네
우리나라에 유통 안하면 속인주의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음
근데 온리팬스로 파는거면 한국에 유통하는게 아니지 않나? 그걸 잡을만한 건덕지가 있나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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