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시가 기본소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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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전남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편성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남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16개 군 지역 주민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으로 시범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광주시가 전 지역 대상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행정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대규모 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예산 문제로 일부 군만 신청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전면적 시행이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한 호불호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어그로성 빌드업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최근 호남 지역이 대기업 유치나 올림픽 준비 등 행정적으로 일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기념 사업 예산 낭비와 비교하며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훨씬 알찬 예산 운용이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설마 했는데 진짜로 준다”···전남광주, 70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전남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16개 군지역 주민 약 80만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반영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는 전국 처음으로 권역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의...https://www.khan.co.kr/article/2026...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간 소외받았는디 대기업도 유치하고 올림픽도 유치준비하고 요즘 호남이 일잘하네
또 뭔 어그로를 끌려고 빌드업을하나
부산에도 인구소멸지역 있어서.. 지난 지원금 줄대.. 조금 더 나왔죠.
무안군은 7.5만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매달 15만이네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어느 동네는 박정희 기념 사업 하는데 기초 지자체가 20년간 1,200억 이상을 꼴아박았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알차게 쓰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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