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대통령이 개좃밥으로 보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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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낮은 지지율과 국정 운영 난항을 겪는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권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는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 태도가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게시글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재판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비판과, 사법부의 카르텔적 성격을 비판하는 의견이 뒤섞여 냉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 사법부의 권위적 태도를 유발했다는 의견과, 애초에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구조적 한계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를 단순히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섞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들 역시 법조 카르텔로 뭉쳐 있어 누구도 건드리기 어렵다는 구조적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인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거나 무서워하겠냐며, 대통령의 무능함이 사법부마저 우습게 보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쥐고 있어 대통령조차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 같아도 신뢰제로 지지율 바닥인 대통령을 누가 존경하거나 무서워 할지
재판 재개라는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몰랐음? 삼권분립으로 못건드리고 기소조차 안됨
이죄명은 뭐 지지자들한테 강하죠.. ㅋ 강한지도모르겠지만 자기딴에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헛짓거리 엑스질이나 계속하고 있으니...
대통령 = 비정규직 판사들=법조카르텔로 똘똘뭉친 죄를저질러도 처벌받지않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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