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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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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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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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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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판사는 오직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판단만 하면 되는거죠. 판사가 권력이나 국민 눈치볼거였으면 AI판사 도입하라는 말을 하면 안되겠죠? 물론 간혹 또라이같은 판사들이 한두명씩 있긴 합니다. 지귀연이나 이진관이 그런 유형이죠. 그런 비상식적인 판사가 아니라면 무죄가 나왔다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내란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그리 유능하지 못하다는건 이미 확인된거 아닌가요? 종합특검은 재판정에서 수사 제대로 못했다고 실토하기까지 했네요 https...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조희대 인사권에 휘둘리는 공무원들에게 양심이란 없죠.
@piing님 아이고 선생님...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LAXDA님 그럼 학생분. 현실에 맞지 않음을 증명해보시죠.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뜬 구름 잡는 소리보단 인사권자 눈치 본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세상을 거꾸로 본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지귀현과 이진관 판사가 동급이라고요?????
@랑카청년님 네 객관적으로 보면 동급입니다. 유난히 한쪽 편을 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