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추경호 무죄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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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황당_사법불신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의 '국힘 없어도 해제 가능' 논리를 두고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에서도 국힘 의원 없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제가 가능했으니 방해 행위는 죄가 안 된다'는 식의 판결 논리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논리를 '살인 미수범에게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으니 무죄라는 격'이라며 조롱하고, 야당의 대응 부재를 질타하는 분노 섞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계엄 해제 의결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범죄 행위 자체의 위법성보다 결과론적인 가능성을 따지는 법원의 논리가 내란 혐의를 면죄해 주는 '셀프 쿠데타'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실패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판결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미수범에게도 적용할 논리냐'는 식의 비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조롱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나 추 시장의 승낙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의원총회 소집이 국회 봉쇄에 따른 조치였고, 당시 의석수로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음을 명시함.https://www.chosun.com/national/cou...이게 무슨 소린지 ㅉ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10명이 칼로쑤셔 사람을 살해했는데, 1번이 급소를 제대로 찔러서 어차피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10번은 무죄다 이렇게 이해햐야 하는 상황인건가..
이제 셀프 쿠데타해도 죄가 안되겠네
계엄했는데 실패했으니 윤도 무죄겠네? 이게 뭔 논리에요?
당시 추 시장이 당대표로부터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한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에 따른 행동으로 기소했다. 기소 명분이 약하긴했네요. 솔직히 추시장이 멍청해서
엿같네. 내란청산하라고 뽑아줬더니 쿵짝되서 무죄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