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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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소재로 최근 판사 음주운전 감봉 처분과 계엄 지지 여론 등을 엮어 현실 정국을 자조적으로 꼬집은 게시글이 인벤에서 화제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문을 띄워두고 최근 사회 현상들을 대입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얼마 전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이나, 계엄 시도에도 국민 과반 가까이가 여전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현실을 꼬집으며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인정하기 싫지만 꼴을 보면 맞는 것 같다', '결국 국민 탓 아니냐'며 씁쓸해하는 자조적 반응과 함께 강력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계엄 사태 이후에도 갈라진 정치적 지지 성향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과 연결해, 현재의 답답한 정치·사회적 책임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씁쓸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전직 대통령이나 판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사의 음주운전 감봉 처분이나 계엄을 용서하는 듯한 국민들의 태도를 보면 헌법 제1조 2항이 맞다는 씁쓸한 공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ㅅㅍ 인정하기 싫은대 하는꼴 보면 맞는거같다 ㅠ 얼마전 판사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보면 이게 맞다!
계엄을 시도했는데도 국민 과반가까이는 여전히 지지해주는 것을 봤는데 판사들이 용빼는 재주 있는것도 아니고...ㅋㅋ
주권을 가진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계엄을 용서(?)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다 국민들 탓인데 자꾸만 전직 대통령탓 판사탓...
희대요시가 잇는한 맞는말 ㅋㅋㅋ
뉴스 봤는데요 진짜 저렇던데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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