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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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과 국민연금 소득세 과세 방식을 두고 국가의 세금 수탈이 악랄하다며 제도를 비판한 글에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떼어가는 시스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20년 전 기준을 고수하며 세금을 걷는 낡은 행정과 단순히 돈만 빼가려는 협박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네티즌들이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났다는 씁쓸함과 함께 제도 전반을 향한 강한 불신과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의 모호한 기준점과 과거 20년 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까지 떼어가는 구조가 겹치면서 국가가 부동산과 연금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거덜 내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여야 정권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미 고장 났으며, 종부세와 재초환 등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수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은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정책도 실행도 엉망인 상태에서 돈만 빼가려는 협박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체 누가 이익이 초과 되었다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떼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하하 국가의 세금 수탈은 진짜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니 국힘이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사회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20 년전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있어서 과한 느낌이죠. 세상이 바뀌었다는건 언제쯤 인정 할까요.
무슨 소린가요? 초과이익의 기준점은 뭔대 함부러 재단질인지 모르겠군요. 정책도 엉망 실행도 엉밍 단지 돈만 빼가려는 협박성 정책만 던지고 국민을 이제 주식으로 거덜 내더니 이젠 부동산으로 다시 거덜낼 생각인건지 ...
ㅋㅋ종부세도 이해 불가인데 재초환ㅋㅋㅋㅋ이게 내란이에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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