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로 최저임금 좀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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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반도체 세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세금과 임금의 개념을 혼동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반도체 세수를 활용해 대형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14,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급여를 보전하라는 발상의 비현실성과 경제 원리에 대한 무지가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월급으로 착각하느냐'는 조롱과 함께 경제 개념이 결여된 주장에 대한 황당함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세수와 기업이 지불하는 최저임금은 별개의 영역임에도, 이를 혼동하여 세금으로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기업의 인건비를 국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민간 영역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세수로 임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것이지 기업의 월급을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라는 지적이 압도적입니다. 글쓴이의 경제 관념을 향해 '나라에서 주는 꽁돈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반도체 세수 그만치 거두었으면 쓸데없는거 하지말고최저임금 올려주는게 젤 좋죠.연금은 지나치게 많고 반대로 열악한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 소득은 여전히 낮음대신 영세업장은 보조금 주거나 최저임금 동결시키고10인이상 사업장은 진짜 최저임금 엄청 인상시켜야댐요세 대형사업장들 효율적으로 직원들 갈아먹는거 장난아님이런 사업장은 주휴 포함해서 최소 14000원 박아버려야됨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태국이나 가세요 ㅋㅋ
세수를 더 걷었는데 최저임금을 왜 올림?
오렌지삭스그니까..세수는 세금인데 세금으로 월급주냐고...
오렌지삭스나라에서 주는 꽁돈이나 먹고 살아서 나라에서 주는돈을 월급으로 알고 있나...
최저임금 정부에서 내주나요? ㅋ 말도안되는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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