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글넷
Issue #282903 최초 감지: 2026-11-18 18:54:11

조국 '전과자는 사전 비자 받아야? 그런 법 없다'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843회

총 댓글수

21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1초 클릭으로 참여해보세요
🤖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
AI 요약
핵심 결론

일본 출입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거부 사유 공개를 요구하며 전과자 조항이 없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원장이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1년 이상 구금형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반박하며 명확한 사유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주목 포인트

입국 거부는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죄 이력이 있는 본인의 업보라는 반응이 엇갈리며 논점이 형성되었습니다.

💬 반응 분위기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이슈화하려는 행보로 보는 시선이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본 정부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1년 이상의 구금형 선고받은 사람 상륙 거부 대상)에 따라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가운데, 조 원장 측이 전과자 사전 비자 조항이 없다고 반박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입국 관리는 해당 국가의 재량권이자 권한인데 이를 시끄럽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유죄 이력이 있는 본인의 상황을 되짚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과거 대한항공 A380 독도 비행 항의 방문 당시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했던 우리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간 출입국 거부는 고유 권한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입국 관리는 그 나라의 권한이므로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본인의 유죄 이력이 원인인 만큼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클리앙 조국 '전과자는 사전 비자 받아야? 그런 법 없다'

일본 출입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8일 일본 정부에 거부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에도 "유죄판결 받은 한국 정치인 또는 경제인 중 사전 비자 발급 없이 일본 방문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한다"라며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입국 거부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일본 정부는 조 원...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실시간 공감 BEST
클리앙 댓글

이건 그나라 권한이고 불합리해도 뭐라할수가 없는데 뭘 이렇게 걸고 넘어지나요. 그럼 더더욱 들어가기 힘들텐데...

클리앙 댓글

@Embedding님 본인이 블랙리스트라는걸 확인했으니 일본갈일은 더 없을거고 이거로 이슈만들려는거죠 .그런데 조국 본인의 유죄이력이 있다보니 콩으로 메주쑨다고해도 안믿어주는거고 자기업보죠

클리앙 댓글

@님 뱃지달면 다시 들여보내줄테니깐 뱃지달고 또 가겠죠. 이때까지 많이 가신분인데요.

클리앙 댓글

입국 관리는 해당 국가의 권리인데 뭘 저렇게 시끄럽게 굴까요. 예전에 대한항공 A380 독도 비행 관련으로 항의 방문한다고 미친짓했던 일본 국회의원들 입국 거부한 것도 우리 권한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전과도 없었어요. 유치장에 둔다고 하니까 비빔밥 야무지게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커뮤니티 게시글 수 총 조회수 총 댓글수 추천수 참여도 지수
클리앙 1개 (100.0%) 1,843회 (100.0%) 21개 0
2.28

📄연결된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

총 1개
🔥

실시간 다른 핫이슈 모음

핫이슈 전체보기
급상승 이전 (3865위)
급상승 다음 (3867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