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2027년부터 영국의 2009년생이 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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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영국이 2009년생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추진하자 국내 커뮤니티에서 실효성과 국내 도입 시급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영국 의회가 '금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및 관련 제품의 합법적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정 연도 출생자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초강력 원천 차단 규제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파급력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과 함께 국내 도입을 촉구하는 반응, 그리고 타국의 유사 정책 폐기 사례를 언급하는 등 현실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2009년생 이후 출생자들의 담배 구매를 영구히 금지하는 영국의 파격적인 금연 정책이 실제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지, 혹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를 두고 쟁점이 형성되었다. 일각에서는 금지법이 오히려 다른 우회로를 만들 것이라 우려하는 한편, 뉴질랜드가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가 정권 교체 후 1년 만에 폐기했던 선례를 상기시키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한쪽에서는 '이거 막으면 저거 할 텐데'라며 풍선효과나 우회 구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뉴질랜드가 실제로 1년 만에 관련 법안을 폐기했던 선례를 짚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담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국내에도 이러한 법안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의 다음 조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며, 이들은 평생 영국에서 담배, 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금연 세대'를 만들고 담배와 담배 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표의 일환입니다. 올해 4월에 법안이 통과되었죠.“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영국, ‘비흡연 세대법’ 통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거 막으면 저거할텐데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뉴질랜드는 2023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담배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1년 만에 이를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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