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 보니까 특검이 그냥 무능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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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추경호와 관련된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클리앙에서 제기됐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올라온 글에서 추경호와 윤석열·김용현의 사전 접촉 증거 부족, 통화 내용의 성격, 추경호 측 변론에 대한 반박 부실 등을 이유로 특검의 무능함이 지적됐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기소 비판과 함께, 마음에 드는 판결엔 명판사, 싫은 판결엔 내란동조판사라 부르는 삼권분립 하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의석 수 계산을 따진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 의견도 함께 대립하고 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특검이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쟁점이 되었다. 추경호 측 변론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없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재판은 철저히 증거로 말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부족한 상태의 기소는 무리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판사를 재단하는 태도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부끄러운 추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과 군인이 동원되어 표결이 불투명했던 당시 상황에서 의석 수 논리는 나이브하며, 계산기를 두드린 국회의원들은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재판은 증거로 말하는 건데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중인 재판이 몇개입니까... 1.추경호가 윤석열&김용현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증거 없음. 2.윤석열의 전화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영향을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음. 3.추경호 측의 변론인 '방해할거면 뭐하러 중진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겠는가?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민주당 주도로도 해제결의안 촉구할 수 있지 않는가?' 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만 봐도 네 뭐...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의석 수는 나이브한 소리긴 하죠. 경찰 동원해서 길막하고 군인들 보내서 표결 가능한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내란은 확정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그 상황에 계산기 두드리는 짓 했으면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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