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일본 입국 거부 근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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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일본 입국 거부 근거 조항의 존재 여부를 두고, 출입국 관리법 조항과 심사관의 재량권을 놓고 오간 네티즌들의 공방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명문의 입국 거부 근거를 찾아내어 의문을 제기함
해당 법 조항이 실제 입국 거부의 직접적 근거가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론적인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점
법 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입국은 심사관의 재량이며 만국 공통이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본 입국 거부의 명문 근거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 조항 해석과 실제 집행 방식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논의다. 원문 작성자는 관련 법 조항을 찾아내어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댓글에서는 법 조항 유무를 떠나 외국인의 입국은 애초에 권리가 아니며 심사관의 재량으로 거절될 수 있는 만국 공통의 사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적인 명문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 기준을 따져보는 시각이 존재함.
외국인에게는 애초에 입국할 권리가 없으며, 입국 거부는 법 조항 유무와 관계없이 심사관의 재량으로 언제든 가능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해당 법 조항은 그저 원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룸.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일본국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찾아보니 바로 나오는데요;; 해당 조항은 상륙 거부지 입국 거부 근거 조항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건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입국은 법에 없어도 심사관의 재량으로 거절할수있습니다. 만국공통이에요. 외국인은 입국할 권리가 없거든요(그래서 입국심사대서 헛짓거리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말라는겁니다)그리고 저건 원론적인거라서 저걸 내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