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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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자 커뮤니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가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해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 등이 원내대표실에 있던 데 특별한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 내용이 뽐뿌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추 시장에게 조속한 해제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에 네티즌들이 황당함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실인미수는 죄가 아니라는 소리냐', '판사로 일하기 쉽다' 등 판결을 비꼬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석(108석)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무죄 근거 중 하나로 들면서, 방해 행위 자체보다 결과론적 가능성을 따진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과반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조적 다수를 위해 민주당이 타협한 결과 현실이 이 모양이라는 정치적 무력감과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논리에 대해 '뇌가 빠가사리인가', '나도 판사 하고 싶다'라며 상식 밖의 판결이라 비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방해 시도가 있었음에도 해제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을 조속히 해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101쪽 분량의 추 시장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https://v.daum.net/v/20261118154...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새키뇌가 빠가사리인가
이게 현실이네요 사법개혁안하고 구조적 다수를 위해 민주당 반쪽내놓은 결과
과반이 모인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러니 판사들이 필요 없단 이야기 Ai로 대체 하는게 더 공정
와 나도 판사하고 싶다 아무나 말하면 다 되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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