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있어도 소용 없는데 판사가 썩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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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판사의 돈 먹은 봐주기 판결에 대한 무력감과 함께 사법부를 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뽐뿌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판사가 돈을 받고 봐주기 판결을 내릴 경우 일반 국민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답함과 처리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법왜곡죄 같은 제도가 있더라도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구조상 실효성이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인 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이 겪는 절대적인 무력감과 불신이 원인이다. 법왜곡죄 등의 제도가 거론되더라도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 구조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회의론과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 권력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권의 일탈을 막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왜곡죄가 도입된다 한들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처리 방법이 없나요..?판사가 돈 먹고 봐주기 판결을 해도판사가 아무리 썩었어도국민들은 판사 나으리가 곧 법이니 그저 따르는 수 밖에 없나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왜곡죄도 결국 판사가 판결하는거 아님?ㅋㅋㅋ
견제할 방법을 강구해야죠 국회와 행정부가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