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 팔고 바로 취소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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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으려 결제를 취소한 점주를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 신고까지 한 미성년자들과, 이를 기소한 검찰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즉시 취소했음에도, 이후 찾아온 다른 미성년자들의 협박과 경찰 신고로 인해 점주가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 사건입니다.
점주가 정당하게 판매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여 재판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 검사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폭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악의적인 협박과 이를 실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담배 판매를 거부한 점주를 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의 악의적 신고를 검찰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기소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실적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 시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이 이러한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적 보호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사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강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도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바로 취소했는데 문신을 한 다른 미성년자도 와서 담배를 안 팔면 가게 신고해서 영업정지시키겠다 어쩐다 협박. 이후 끝까지 결제를 취소했더니 진짜로 경찰을 부르고 법정 다툼이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쓰레기 인건 둘째치고 검사는 뭔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검사가 개새1끼네 저건
저러니 검사 색기 즈그집 터졌지
검사가 평소에 하던대로 했나보네
검사는 범죄올리면 자기실적으로 잡혀서 대부분 유죄로 넘김 검사선에서 컷당하는 사건은 진짜진짜 좋은검사 만난거
???: 커리어를위한 발받침따위가 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