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위헌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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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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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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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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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검사는 수사 하지말라고 온 난리를 쳐서 홍기원인지 그 분이 애기한 민생. 분야도 수사권 기어코 안줬으면서 이거 검사들은 파견가서 수사할수있다? 조국 좋아는 안하나 조국이 지적한 위헌성도 근거있다고 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법이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친석계에서 조국한테 아부하려고 하는거니까 추진하겠죠..
이분 참 열심이시네. ㅋㅋㅋ 빈댓글 달고 무시하고 싶지만.검찰이 수사할지 말지는 입법이 정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검사과 관련된 사항은 영장청구 절차와 국무회의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심의 사항 조항 뿐이구요. 아무렇게 위헌성 근거니 어쩌고 판단 마시고.
@모듈라님 그게 웃기다 생각안하셔요? 특검은 한정된 기간이라 괜찮다면 형소법 만들때도 민생약자 사건 한해서 한정적 몇개월안에 수사하게 되면 되지 않았을까요? ㅋㅋㅋ 그래봐야 국민 여론이 결국 판단하겠죠.
위헌소지 1도 없어 보이는데요
@후망님 저가 좋아하진 않으나 조국은 왜 위헌성을 지적했을까요. 나름 법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