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사실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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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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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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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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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참전유공자법과 비슷한거 아닌가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기틀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이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근본이고 여기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을 혐오하고 지금의 한국에 양당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그저 이익관계로 대립하는 두 권력집단이라 보는데요. 민주유공자를 우대하는 법안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기존의 운동권 세력을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왜곡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
국무회의가 오히려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말이 되나요?계엄 자체가 불법이니, 심의를 하든 말든, 계엄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회의인가요. 모든 행위는 이미 불법이죠.판을 깨고 나가든가 저항해야지 예스 예스 따라가는거는 한덕수는 힘이 없어서라고 해석해 주고 무죄를 주면, 고위공직자는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무죄라고 하는 대법관의 논리가, 형법이 미래의 행위의 준칙을 판결을 통해 알려준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같은 상황에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금도 국가유공자 비리나 논란많은데 민주유공자는 더 추산도 힘든데 어떻게 보훈해요?
@쿠브릭 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도록 목소리내야 하지 않을까요?
@Ytl님 제대로 하고 나서 적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하고 문제는 나중에... 로 뭔가 올해 많은 걸 잃은 느낌인데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에겐 안돌아가는 수혜입니다. 거의 차별이죠 민주유공자법은요 더구나 이번에 추진되는것도 비교해보자면 5.18이나 4.19와도 또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불편해할수있는거죠.
@도로뇨뇨뇽님 그 분들은 이미 지원하고 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