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12.3 내란에 대한 판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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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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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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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화제를 넘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팩트 체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 즉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집합범인 내란주요임무종사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윤석열과는 별개로 한덕수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가 않았음. 파기환송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덕수가 근데 구체적으로 계엄 군사작전 .행정지휘에 종사한 정황이나 모의한 정황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 어쩔수 없긴합니다.
@쿠브릭 님 지금 듣는 중인데 비상계엄을 당일날에야 알았고 직간접적으로나마 반대를 하긴 했으니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양평타짜님 법정에선 증거로밖에 판단할수 없어서요.
@쿠브릭 님 네 이건 맞는 말이죠. 대법원 논리가 저렇다면 이건 무죄가 맞긴 해요.
웃기는 말이군요....이제 내란범들 줄줄이 풀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