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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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특검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만으로는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를 기소한 특검의 입증 능력 부족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법리적 근거에 동의하는 측과 특검의 무능을 질타하는 측, 그리고 계엄 시도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측으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핵심 쟁점은 '국무회의 개최'가 내란의 고의적 행위인가, 아니면 단순한 절차적 행위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일각에서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적 의도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 자체가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였는데,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검이 국헌 문란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무능함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원심과 동일 부작위는 성립되지 않음->1심은 부작위 성립, 2심은 부작위 성립되지 않았음. 원심(2심)이 맞고 이는 모든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함. 그렇다면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 연 게 내란행위인지->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부정적 평가가 따랐겠지만 국무회의 열었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지 않음. 범죄 중대성을 이유만으로 형법과 재판의 원칙을 뒤로 밀 수는 없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특검 무능은 지적하시는 분들 없으신게 웃기네요 ㅋㅋ 저는 특검들이 무능하다고 봅니다.
@쿠브릭 님 네 저도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특검이 그냥 무능한 것 같아요.
@네온캣님 송미령도 그럼 지금 구속됬어야죠.
@네온캣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그랬다는 걸 특검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못 한 겁니다.
장관들은 소집에 불려온거고 총리는 소집한 사람인데 그게 구분이 안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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