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놀랄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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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사태 대응을 두고 '내란 부역'이라는 강한 비판과 사법부의 한계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를 내란의 한 축으로 규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법부가 계엄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시간을 끈 점을 두고, 이를 '내란 부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억지 주장'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야당의 대응력 부족을 탓하는 자조 섞인 비판이 댓글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12.3 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 증거 없는 무리한 비판이라며 반박하는 등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부 이용자들은 군부 인사가 아닌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함이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방치했다는 자성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계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미적거린 점에 대해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독재 시절 사법부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희대는 내란 부역자 정도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냥 내란의 또 다른 축일 수도 있어요. 걔가 지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이 언제였나. 관심접고 팔자 좋은 소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암담하네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내란 포지션에 있는 인사들 보면은요 군부인사말고 더없는데요. 억지몰이같습니다 그나마 임명권자가 윤석렬인것정도말곤 연관점이 있나요
@도로뇨뇨뇽님 12월 3일 밤 윤석열 입이 째진 순간, 온국민이 내란임을 감지했는데 사법부 나리들이 모여 계엄 성립 여부 검토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에도 조희대는 미적댔어요. 아휴..길게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죠. 억지몰이라뇨...
내란척결을 위해 투표한건데 참 씁쓸합니다.
이제는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개판치고 조희대 탄핵도 못시키고.....한발 물러나 있으렵니다.
우리나라의 한계 일수도 있겠네요...나야 나이 먹었으니 그럭저럭 버티겠지만...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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